무임승차 손실도 지자체와 운영기관 부담…정부가 책임져야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이 14일부터 시작
만성적인 지하철 적자가 급증하는 노인인구 등 교통약자의 무임수송에 따른 것임에도 정부는 이에따른 국비 보전은 하지 않고 인력감축, 무인화 등으로 해결하려 해 철도 노동자 등의 반발을 사고있다.
'교통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천공동행동'(인천지역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는 13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의 국비 보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가 서울 지하철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로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을 구조조정 한다는 입장을 밝혀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14일부터 진행된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도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안고 있다. 재정적자의 상당 부분은 교통약자 등이 무임으로 승차하는 무임수송손실(PSO) 때문이지만 정부는 이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은 서울교통공사는 3,709억 원,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6개 지하철은 6,2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적자를 인력감축과 외주화로 해결하고 있다.
인천시는 타지역에 비해 인력 규모가 매우 작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지하철 2호선 승무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3년 인천시가 인천지하철 2호선 무인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취소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진숙 민주노총인천본부 정책국장이 사회를 맡았다. 김현기 인천교통공사노조 부위원장과 이인화 민주노총인천본부 본부장, 신영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장시정 인천사람연대 대표, 강동배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본부장 등이 발언했다.
이진숙 정책국장은 “이번 파업은 서울교통공사만의 파업이 아니라 도시철도 노조가 함께하는 힘을 싣고 연대하는 차원”이라며 “오늘은 무엇이 문제인지 지하철 재정적자는 왜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되는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된 기자회견”이라고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현기 부위원장은 ‘인천지하철 재정, 안전 상태와 국고지원 필요성’을 주제로 발언했다. “99년 개통한 인천지하철의 노후 시설물을 올해와 내년까지 합하면 9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해 개량한다”라며 “빚은 인천교통공사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운영사의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화 본부장은 ‘인천지역 교통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주제로 발언했다. “인천시가 인천지하철 2호선에 대해 다시 무인화를 검토 중”이라며 “하루 16만 명 이상 이용하는 인천지하철 2호선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조치할 사람이 없다는 건 정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영노 공동대표는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지하철 국고지원 필요성’을 주제로 발언했다. “감축 운행은 불합리하다”라며 “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장시정 대표는 ‘인천시민 안전과 교통공공성 강화’를 주제로 발언했다.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효율성이라는 논리 아래 인력감축, 구조조정, 정비 인원 축소 등을 막아야 안전성을 지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동배 본부장은 ‘PSO 국고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노동환경 보장과 시민안전 담보 방안’을 주제로 발언했다.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무임승차 손실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으나 원인 제공자인 정부는 지자체와 운영기관 부담을 계속 주장한다”라며 “교통복지의 성격이 강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기에 국가 지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인천교통공사 노조 김민석 사무국장과 정의당 인천시당 문영미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