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 6~8%로 하향 조정 검토, 부가서비스 통한 경쟁력 강화도 모색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대폭 삭감할 예정이어서 내년도 인천e음 캐시백 운영 여부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를 올해 20조원에서 내년에는 6조원으로 70% 축소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보조해 주는 할인율도 올해 6~8%에서 내년에는 4%로 줄어들면서 정부 지원액 규모가 올해 1조2,522억원에서 내년 2,400억원으로 80%가량 축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지원을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발행 규모와 국비 지원률을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로나19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 경제에 단비가 되고 있는 만큼 인천시는 급격한 지원 축소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캐시백의 상당 부분을 국비 지원에 기대고 있는 인천e음의 구조상 국비 지원이 급감하면 캐시백 비율을 축소 조정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내년도 인천e음 국비 보조금으로 1,456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 예산안에는 292억원만 반영된 상태다.
시는 내년 인천e음 발행 목표액을 4조원으로 잡고 있다. 현재의 10% 캐시백을 유지하려면 국비를 제외한 약 3,600억원을 시비로 투입해야 한다.
이에따라 캐시백 혜택 축소가 불가피하고, 혜택 축소에 따른 사용액 감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9년 재정상 어려움 등 이유로 캐시백 혜택이 3%까지 하향 조정되자 사용액이 45%가량 급감하기도 했다.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축소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골목상권살리기인천비상대책위 등 7개 단체는 지난 1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민생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대로 지원을 축소하면 지방정부 예산만으로 발행 수요를 감내하기 어렵다”며 “이는 정부의 영업규제 방침에 충실히 따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축소하는 것은 자영업자를 죽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인천e음 캐시백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타 지차제와 연대해 국비 추가 반영을 건의하는 한편 인천e음 자체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1차적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를 통해 인천e음 등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액을 올해와 동일하게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배달앱, 혜택플러스 가맹점 확대 등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캐시백 요율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에는 캐시백 요율을 현행 10%에서 6~8% 수준까지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인천e음 운영을 위한 추가 시비 규모나 캐시백 요율 등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일단 지역 정치권과 타 지자체 등과 협력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인천 지역화폐 인천e음은 2018년 7월부터 시민들에게 보급돼 이달 15일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160만명에 달한다. 올해 결제액은 2조7,000억원, 누적 결제액은 7조2,000억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