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산사태' 희생자 보상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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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산사태' 희생자 보상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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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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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 펜션 매몰사태로 숨진 인하대생 유가족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참사가 '인재(人災)'인지, 자연재해인지부터 우선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 의한 산사태로 매몰사고가 발생했지만, 강원도와 춘천시가 재해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등 책임소재 규명이 보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하대 '아이디어뱅크' 동아리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물품(티셔츠, 현수막 등)을 지원한 한국발명진흥회도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밝혀 개별적 보험가입에 따른 혜택 외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보험수혜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인하대 이본수 총장은 27일 사망보상 및 장례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따지기 전에 학교가 최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향후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학교 차원의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망자 장례비는 물론 부상자들이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대학측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대 관계자는 "과거에 학내에서 로켓트 발사 실험 중 폭발사고가 있어 과실상계를 따져 피해학생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은 학교와 재단 등을 통해 위로금 또는 성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인하대 고분자공학과 교직원이 27일 800만원의 위로금을 학교측에 전달했고, 인하대총문회도 이날부터 성금 모금을 시작했다.

인하대 이성복 사무처장은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 등은 교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면서 "지금으로선 보상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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