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비 확보 주장 6조1,150억원과 비슷한 규모
국고보조금에 국가직접사업 포함해 실적 부풀리기 논란
인천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를 올해와 비슷한 6조원대로 제시했다.
시는 20일 ‘2024년도 국비 확보 보고회’를 첫 개최하고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5조원, 보통교부세는 1조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올해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목표치인 4조5,000억원을 훌쩍 넘긴 5조651억원, 보통교부세는 목표치인 8,500억원을 크게 초과한 1조499억원을 확보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국고보조금은 중앙 부처가 정부예산에 편성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19.24%)을 재원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재정력지수에 따라 용도 제한 없이 자율적·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다.
시는 국고보조금 신규 확보(총사업비)를 위한 중점 추진 사업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미정)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27억원) ▲수소 모빌리티 구축(380억원) ▲공간고가교~서인천IC 구간 혼잡도로 개선(5,041억원) ▲인천제2의료원 설립(미정)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380억원) ▲도심항공교통 실증(656억원) 등을 꼽고 있다.
또 사업기간 중 연차별로 국고보조를 받는 계속 사업(총사업비)은 ▲백령공항 건설(2,018억원) ▲인천발 KTX 건설(4,238억원) ▲GTX-B 노선 건설(6조1,932억원)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3,884억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434억원)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361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1,779억원) 등의 철저한 진행사항 점검을 통해 내년도 국비 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정부(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2조856억원)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1,980억원)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970억원)과 예타 대상사업 선정이 필요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양 연장(2조830억원) 등은 조속한 예타 통과 및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는 중앙부처의 국비 신청 마감 기한인 4월 말까지 수시로 국비 확보 보고회를 열어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지속하고 실·국별 전담책임관제 운영, 국비 확보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 설명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심의 동향 파악 등 총력전을 펼쳐 목표 이상의 국비를 따낸다는 각오다.
국고보조금은 지자체가 4월 말까지 해당 정부 부처에 반영을 신청하면 각 부처가 조정을 거쳐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기재부가 심의를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한 뒤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매년 각 지자체의 정부 부처, 기재부, 국회를 상대로 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국고보조금 확보는 ‘끝없이 되풀이되는 소리 없는 전쟁’으로 표현된다.
한편 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유정복 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부터 일부 국가직접사업을 국고보조금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적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시가 확보한 국고보조금에 국가직접사업인 ▲GTX-B 384억원(국토교통부) ▲인천발 KTX 632억원 ▲매입임대주택 사업 2,000억원(국토교통부) ▲인천 북항 건설 300억원(해양수산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282억원(해양수산부) ▲국립인천문자박물관 150억원(문화관광체육부) ▲인천 신항 건설 102억원(해양수산부) 등 무려 6,499억원이 포함됐다.
지난해 시의 국비 확보 주장에 포함된 국가직접사업 3,592억원보다 무려 2,907억원 증가한 것으로 이런 식이라면 GTX-B 건설이 본격화할 경우 시가 확보하는 국비는 이 사업에서만 매년 수천억원이 된다.
국가직접사업은 정부예산에 편성하고 해당 부처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확보하는 예산과는 거리가 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