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정부와 인천시에 실효성 있는 피해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시당은 5일 ‘추모 성명’을 내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 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정부와 인천시에 실효성 있는 피해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30대인 고인은 7,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았다가 전세사기에 휘말렸는데 경매 시 최우선 변제대상인 소액임차인 전세금 6,500만원을 넘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곧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연장도 집주인과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행이 거절하는 등 암담한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그동안 정부와 인천시가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은 대부분 예방책으로 피해자들에게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었다”며 “예방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된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구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정부와 인천시에 ▲긴급주거 주택 입주 절차 간소화 ▲은행과 공공기관에 의해 진행 중인 전세피해 주택 경매 중지 ▲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 및 용도 확대(주택 구입 허용) 등을 요구했다.

시당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실효성 있는 피해자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위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