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한반도 핵전쟁으로 비화할 지 모를 극도의 위험 내포
"북한 점령 포함한 연습은 유엔 헌장과 대한민국 헌법 위반"
진보성향의 인천시민단체들이 ‘2023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평화도시만들기 인천네트워크는 13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선전포고로 간주한 가운데 ‘2023 자유의 방패’라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이 오늘부터 시작됐다”며 “한미 군 당국은 이번 연합연습을 방어적 성격을 띤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역대급 초공세적 대규모 선제공격이자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확장억제훈련으로 언제 한반도 핵전쟁으로 비화할지 모를 극도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2023 자유의 방패’는 ‘작전계획 5015’와 ‘신 작전계획 2022’에 따른 것으로 방어단계 없이 반격작전 위주로 연습하면서 F-35B 등 선제공격 전력을 탑재한 항모강습단과 공격형 핵잠수함 ‘스프링필드(SSN-761)’를 전개해 미사일 등 북한 전략 타깃에 대한 선제공격과 해병대의 상륙을 꾀하는 노골적이고 전면적인 선제공격 연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북한 점령 및 안정화 작전을 포함한 이번 전쟁연습은 무력 사용을 금지한 유엔헌장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훈련”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하면서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확대·강화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생명과 자산을 담보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의 핵전쟁 위기를 자초하고 우리 스스로가 미·일을 위한 대중 대결 전선의 한 축을 떠맡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확장억제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윤석열 정권에 거듭 촉구했다.
인천지역연대등 5개 단체 회원들은 이날부터 훈련이 끝날 때까지 부평역에서 ‘2023 자유의 방패’ 중단을 요구하는 1인시위에 돌입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