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이번엔 만취사고 뺑소니 '막장 시의회'
1년새 2명 의원직 상실... 市 빚재정 불구 돈 펑펑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제6대 인천시의회가 잇따른 구설수와 선거법위반 행위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개원 후 1년만에 벌써 2명의 시의원이 불법행위로 낙마한데다 최근 음주사고 뺑소니사건까지 터졌다.
인천시의회 A의원(민주당)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A의원이 지난달 25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계양구 계양등기소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맞은 편에서 오던 B(50·여)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A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7%의 만취상태였다.
A의원은 사고 지점에서 70m 떨어진 자신의 사무실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운전석에 앉아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의원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차례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경찰에 출두해 "회기 중"이라고 변명을 대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시의회는 비회기 중으로 오는 16일부터 제195회 임시회가 개회된다.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1일 성명을 내고 "음주사고를 일으킨 시의원은 스스로 사퇴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 시민과 동료 시의원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사고 외에도 제6대 인천시의회는 개원 후 지난 1년 동안 바람 잘날이 없었다.
개원직후 의장 선출을 놓고 의견 충돌로 개원 행사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또 어김없이 외유성 해외 시찰을 강행하다 여론의 뭇매로 일정을 급변경했다. 해외 시찰 후에는 '막무가내 식'으로 국외여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해외 시찰로 의원간 불화가 끊이지 않자 업무 특성보다는 해외 시찰 기회를 고르게 하자며 결의까지 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은커녕 집행부의 '2중대'라는 비아냥에도 거수기 노릇을 그치지 않았다.
인천시는 시의회의 도움으로 지난 1년간 원칙 없는 조직개편을 두 차례나 벌였고, 재정 악조건에도 수 백억원을 들여 당장 급하지도 않은 건물(아이타워)을 짓고 있다. 원칙없는 시 예산 심의와 승인으로 행정 낭비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이외에 B의원은 업무추진비로 하루 저녁에 수 차례 저녁 식사를 한 것이 감사에 적발돼 수 백만원을 다시 반납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특히 제6대 시의회는 38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36명에 불과하다.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던 김기신(남구 1) 전 의원과 연수·남동지역 교육을 대표한 김원희 전 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인천시의회 역사상 현직 의장이 선거법 위반을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김기신 전 의원이 처음이고, 김원희 전 의원의 하차로 연수·남동 교육 현장의 시민 대표는 없어졌다.
<인천신문>
우리 아이 학교 주변에도?
인천 초교 3곳 중 1곳 1㎞ 내 성범죄자 거주
구준회 기자 jhk@i-today.co.kr
인천시내 초등학교 가운데 3개 중 1개 꼴로 반경 1㎞ 거리 이내에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들이 성폭력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성범죄자 실제 거주지 기준 초등학교 반경 1㎞ 이내 학교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내 232개 초등학교 가운데 84개 교가 성범죄자 거주지로부터 1㎞ 이내 근접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성범죄자 거주지 근접 초등학교 비율은 전체의 3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전국 평균치(13.7%)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성범죄자 근접 거주 비율이 높아 인천지역 초등학생들이 성폭력 범죄에 노출될 개연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인천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학부모나 초등학생들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어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두순, 김길태 등 극악한 성범죄자 사건이 사회 문제화된 이후 성폭력처벌 특별법이 개정돼 지난 4월16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성명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이 같은 정보 공개만으로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또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성범죄자 전자팔찌 부착, 학생안전학교 지정, 학교보안관 운영 등 다양한 예방활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아동 성범죄를 완전히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성범죄자가 학교에서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학부모나 학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만큼 범죄자 거주지를 학교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인천시 통합관리기금 막 쓰다 부실 부를라
일반사업 투입 후 조성액 26% 급감… 올안 521억 갚아야
안경식 기자 aks@kihoilbo.co.kr
인천시가 재정 악화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통합관리기금’에서 당겨쓰고 있다. 이에 따라 길게는 20년 넘게 조성한 기금의 전체적인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1일 시에 따르면 현재 조성된 통합관리기금은 13개 분야 총 2천758억6천만 원이다.
이 기금은 특정 사업에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유·운용하는 자금이다. 하지만 시는 2008년 3천87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 이후 다음 해 그 규모가 26% 감소한 2천743억 원으로 급격하게 줄어 지금까지 큰 변동이 없다.
기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2000년부터 조성된 통합관리기금을 다른 일반사업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 송도해안도로 확장, 각종 지역개발시설 등의 공사는 시의 예산이 아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을 이동해 사용한 것.
시는 올해도 도시철도사업본부에 331억 원을 내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면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지출할 수 있다는 관련 조례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했을 경우 연 4%의 이자를 포함해 2년 거치, 3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6월 말 기준 시가 기금으로 다시 반납해야 할 금액은 22건 총 1천790억 원이며, 올해 521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법률상 문제는 없지만 시의 재정 문제를 기금으로 해소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자칫 기금의 전반적인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
또 시의 재정 형편으로 이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체 기금액의 30%는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일반회계로 퍼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가 지금까지 상환기간을 어긴 적이 없고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가장 우선으로 변제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추석 대목에 설레는 전통시장
손꼽는 시장상인 '행복한 고민'
물량 확보 최우선… 미리 포장 준비도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추석 대목을 열흘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은 추석 대목을 고대하는 상인들의 기대로 벌써부터 활기가 넘쳤다.
정육점은 추석에 앞서 판매할 갈비와 국거리 고기를 미리 손질하느라 쉴 틈이 없었다.
떡집에는 벌써부터 송편 가격을 묻거나 차례용 떡을 미리 주문하려는 손님들이 모습을 보였다.
1일 오후 인천 남구 신기시장. 이곳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송철민(39)씨는 열흘 있으면 다가올 추석 대목을 맞기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송씨는 3개월 전 추석 명절에 사용할 고기를 미리 주문했다. 18㎡ 크기의 정육점 대형 냉동고는 이미 가득 찼다.
당장 어제부터는 손님들이 가져가기 편하도록 원하는 크기로 잘라 놓거나 미리 포장을 해놓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추석 명절에는 산적이나 갈비, 국거리 고기를 찾는 손님들 위주로 몰려 물량 확보가 중요하다"며 "평소의 10배 정도, 연매출 10% 가량을 이 기간에 소화해야 하는 만큼 추석 대목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추석에 판매할 다시마를 포장하느라 열심이던 건어물 상점의 김수분(53·여)씨도 "대목 준비로 북어 부채포, 명태 코다리, 당면같은 것들은 평소 주문량보다 3~4배 늘리고 있다"며 "제사용 사탕이나 한과 다식같은 주력품은 진열대와 창고를 가득 채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추석 대목을 잡으려는 준비로 바쁜 가운데 예년보다는 매출 감소를 크게 우려하는 상인들도 있었다.
전반적인 경기 불황의 우려속에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석과 더운 날씨 등은 시장 상인들의 걱정을 키웠다.
생선가게를 경영하는 최옥경(47·여)씨는 주력 품목인 동태의 주문량을 오히려 지난해보다 10%이상 줄였다. 최씨는 "대목은 대목인데 휴가철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지출을 한 손님들이 지갑을 열지 걱정이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짧은 연휴와 뒤늦은 더위탓에 상할 것을 우려한 손님들이 명절 음식도 줄이고 있는 것 같아 물건을 적게 준비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