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관리하는 도로, 지난 2001년 첫 지정 고시
영종~강화선(서해 남북평화 연도교) 국도 지정 포기
인천시가 22년 만에 광역시도(도로) 노선을 전면 재정비했다.
시는 광역시도를 ‘122개 노선 826㎞’에서 ‘68개 노선 891㎞’로 재정비해 5월 1일 지정(폐지)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1년 첫 지정 고시한 광역시도를 상위계획 변경, 개발계획 완료 및 추진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대폭 통폐합하면서 노선 길이는 65㎞ 늘린 것이다.
‘도로법’상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도) ▲시도 ▲군도 ▲구도(자치구)로 나뉜다.
인천시가 관리하는 광역시도로 지정하려면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 간을 연결하는 도로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해 특히 중요한 도로 중 하나라도 만족해야 한다.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는 광역시도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군도와 구도는 광역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하는데 정비 기간 등은 규정되지 않은 가운데 인천시는 지난 2001년에 이어 22년 만에 광역시도를 정비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노선의 지정(변경)과 폐지를 고시하는 것이다.
시가 신규 지정하는 주요 광역시도 노선은 ▲영종~강화선 ▲장봉~신도선 ▲하점~강화선(옛 국도48호선) ▲혼잡도로 구간 등 8개 노선 57.4㎞다.
‘영종~강화선(광역시도 제73호선)’은 영종도(인천국제공항)~강화도 남단(길상면)을 잇는 14.6㎞로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에 민자유치 방식으로 반영된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다.
이 도로는 영종~신도 간 1단계 구간(4.05㎞)을 민자유치 사업에서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사업으로 변경해 1,245억원(국비 764억원, 시비 481억원)을 들여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2021년 10월 착공했다.
2단계 구간은 여전히 민자유치 사업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국비 70%를 지원받는 재정사업으로의 변경 또는 ’도로법‘상 ’국가도로종합계획‘ 반영을 통한 국비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광역시도‘로 지정함으로써 ’국도‘ 지정에 따른 국비 사업 가능성은 포기한 셈이다.
’장봉~신도선(광역시도 제68호선)‘은 영종~신도 평화도로 1단계 구간에 이어 신·시·모도~장봉도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당초 ’군도‘(옹진군)였으나 ’광역시도‘(인천시)로 승격됨으로써 옹진군은 도로 개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개통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점수 시 도로과장은 “이번 광역시도 정비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국가도로망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시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