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공기업인 LH공사에는 자본금 형태로 출자하고 있어
허종식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iH공사(인천도시공사),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GH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에 국고보조금 형태로 주는 주택도시기금을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자본금으로 출자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방공기업의 자본금 확충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 또는 매입 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 산하 공기업인 LH공사에는 자본금 형태로 출자하는 반면 iH공사 등 지방공기업에는 국고보조금 형태로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공사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재무건정성 강화 요구를 강하게 받으면서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허 의원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iH, SH, GH공사는 기금을 출자받아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공사채 발행한도가 늘어나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기준 iH공사의 부채비율은 199%(자본 2조9,947억원, 부채 5조9,618억원)에서 195%로 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SH공사는 186%에서 177%, GH공사는 203%에서 194%로 부채비율이 각각 9%p 떨어진다.
허종식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을 국고보조금 형태가 아닌 자본금으로 출자하면 지방 도시공사들의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공사채 발행한도가 늘어나 공공주택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다”며 “추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원 형태만 바꾸면 지방 도시공사들이 공공주택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 지방공기업 설립 목적과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고 순환 재개발 등 지역 내 개발이익 재투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병욱·박성준·박찬대·배진교·어기구·유동수·이성만·주철현·한병도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