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속·호혜적 번영을 위한 평화회담 및 균형외교, 적극적 평화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한미북중 4개국 평화회담 ▲주변국과의 상호호혜평등 관계 발전 선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 전환 ▲한미연합연습 등 적대적 대결정책 잠정 중단 ▲대북 특사 파견 등 남북대화 성사를 위한 적극적 평화정책 추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배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지나친 미국 일변도 외교안보정책으로 동아시아의 신냉전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 우려까지 낳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주변국과의 호혜평등 발전 관계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결의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배 의원은 “한반도의 상시적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이 필수적”이라며 “남북간 강대강 대결 구도를 벗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신뢰 회복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배 의원과 함께 심상정, 강은미, 이은주, 장혜영, 류호정, 허종식, 윤미향, 강성희, 용혜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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