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분리 등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인천시와 행정안전부는 2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행안부가 지난 11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라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절차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정복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중·동·서구 구청장과 구의원, 인천시의원,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 시장의 인사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및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 허종식 민주당 국회의원의 영상축사, 김정헌 중구청장·김찬진 동구청장·강범석 서구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축사 후 시작된 토론회에서 채은경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및 향후 추진과제’ 발제를 통해 “27년간 유지된 현재의 행정체제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민원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행정체제 개편으로 제물포 르네상스 등 민선 8기 시정부의 주요 계획과 연계해 지역을 특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행정체제 개편의 목적인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정연구원 박사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자치구를 기준으로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정조정제도 재설계와 재원 보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민선 8기 핵심 공약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을 연계 추진해야 이번 개편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현모 행안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은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및 자치구별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법률 제정 후에도 각종 행·재정적 준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서구 주민 대표들은 “행정체제 개편이 지역현안 해결, 주민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 원도심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중구 내륙+동구)와 영종구(중구 영종도)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2군·8구를 2군·9구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해당 지역 주민 의견수렴, 구청장과 구의회의 동의,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인천시가 지난 6월 1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행안부는 내부 검토, 관계 부처 실무협의 등을 거쳐 지난 11일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으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게 된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선거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개편되는 행정체제에 맞춰 구청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한다.
시는 법률이 제정되는 즉시 ‘(가칭) 구 설치준비단’을 구성하고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