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로 추진했던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공모 사업’ 중 인파밀집으로 인한 참사 재발방지 연구과제가 전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과기정통부로부터 ‘2023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 사업 공모 결과’를 제출받은 결과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7건의 과제는 모두 탈락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0일~12월 9일까지 실시한 공모에는 23개 중앙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총 32개 과제를 제출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과제는 ▲경북의 ‘다중운집 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서울시의 ‘디지털트윈 기반 지능형 다중밀집 안전관리체계 구축’(공간정보담당관), ‘지하철 역사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실시간 가변보행 안내 서비스’(도시철도과), ‘한강공원 다중운집 실시간 분석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한강사업본부) ▲부산시의 ‘CCTV/AI 기술을 활용한 관광지 다중운집 상황 예방시스템 구축’ 등이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정부는 11월 10일 한덕수 총리 주재의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가졌고 이어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 주재의 ‘ICT 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방안’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로 ‘다중 밀집도 관련기술 개발 공모사업(민간·지자체·공공) 추진’을 명시했다.
과기정통부도 같은 날 ‘2023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 사업 공모 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밀집 위험상황 예측·분석 실증사업 추진’, ‘보다 정교한 지역 내 유동·밀집인구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상황 분석 및 사전 예측, 조기 경보 및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지원’ 등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과제 7건은 모두 탈락함으로써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행위는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전형적 전시행정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사회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공모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과기정통부가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해 행안부 등과 입을 맞춰 현실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홍보에만 집중한 것은 아닌지 과제 선정 절차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