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위해 미성년자 명의 동원 가능성 높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필요...허종식 의원
최근 6년간 미성년자들이 사들인 인천지역 주택이 333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츨받은 ‘미성년자 인천 주택 구매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들이 매입한 인천 주택은 333채, 매수금액은 447억원(채당 평균 1억3,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3채(37억원) ▲2019년 29채(39억원) ▲2020년 60채(83억원) ▲2021년 143채(194억원) ▲2022년 67채(68억원) ▲2023년 8월까지 11채(26억원)다.
구별로는 ▲남동구 87채 ▲연수구 53채 ▲미추홀구 46채 ▲서구 44채 ▲부평구 42채 ▲계양구 39채 ▲중구 14채 ▲동구 7채 순이다.
집값이 치솟던 2021년에 남동구(38채 47억2,650만원)와 연수구(29채 50억1,940만원)를 중심으로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이 절정에 이르렀는데 대부분 투기꾼들이 자녀 등 미성년자 명의까지 동원했고 일부는 부모 등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집을 장만한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의 인천 주택 구입은 상위 8명이 10대, 9~10위는 10대 미만의 어린이였으며 1위는 최근 6년간 인천 미추홀·남동·부평구에서 8채를 사들이고 경기·강원에서도 각 1채씩을 매입해 총 10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허종식 의원은 “집값 급등기에 미성년자 명의 주택 구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투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성년자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