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예산 수도권·비수도권 균형 필요"
인천의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의 휴폐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18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지난 5년 시도별 국가산업단지별 휴폐업 기업 현황'을 공개했다.
인천은 2019년 38곳에서 2020년 77곳, 2021년 106곳, 2022년 108곳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16곳이 휴·폐업해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최근 5년치 합계를 보면 경기도가 1,007곳으로 가장 많았고 536곳의 서울과 445곳의 인천이 뒤를 이었다.
전국 합계는 2,587곳으로 수도권이 1,988곳(76.8%)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 국가산단의 입주기업 휴·폐업이 많은데도 비수도권에 지원 예산이 치우쳤다고 지적한다.
노후 산단의 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1곳마다 10~70억 원을 지원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의 경우 수도권은 10곳 중 4곳에, 비수도권은 10곳 중 7곳에 지원한다.
정 의원은 "생산력과 효율성을 고려하면 수도권 산단의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지원사업 비중에 균형을 두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후 산단의 리모델링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착공 20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노후 산단은 2022년 471곳에서 2025년 526곳, 2027년 579곳으로 꾸준히 는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리모델링 예산 규모를 260억 원으로 편성했다. 휴·폐업공장 1곳에 70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전국에서 4곳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정 의원은 "예산 규모를 확대해 산단 경쟁력과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