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민주, 인천 서구갑)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2015년 매립지 사용 연장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논쟁이었다.

1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유 시장은 "4자 합의를 통해 대체매립지 조성, 매립면허와 관리권 등 이관 등에 합의했으나 민선 7기에서 문제를 엉뚱하게 몰고갔다"며 "그런데 인천시가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나서다 보니 혼란이 왔다. 박남춘 전 시장이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경기도는 유 시장의 첫 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6월 28일 4자 협의체 최종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매립 종료를 1년 5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합의 내용에는 선제적 조치 이행사항으로 매립면허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의 인천시 이관,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부지매각대금 등 수익 일부 지원에 합의했다.

또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와 대체매립지 조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사용기한이 2025년인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잔여부지 103만㎡의 사용,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남은 매립지 부지의 최대 15%인 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이 가능하단 문구가 담겨 매립지 연장 사용의 단초가 됐다.

특히 환경부와 서울시가 선제적 조치 이행과 대체매립지 조성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지금까지 대부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김교흥 위원장은 이날 오후 보충질의에 앞서 오전에 있었던 유 시장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매립지 사용 연장은 4자 합의에 있는 15% 조항 때문이다. 3-2공구를 사용하겠다는 얘기"라며 "앞으로는 소각재만 묻게 된다. 3-2공구는 50년 이상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지 종료를 위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자기 이득만 생각한다"며 "4자 합의로는 매립지를 종료할 수 없는데, 유 시장은 아직도 그 얘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남춘 전 시장이 자체매립지를 추진한 이유는 서울시와 환경부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영흥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다른 곳에 자체매립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모두 자체매립지를 조성하지 않는 이상 인천만의 자체매립지로는 매립 종료가 불가능하다"며 "결국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리고 4자 합의로 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이 2015년 4자 합의를 통해 매립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재차 주장하자 김 위원장은 "(합의 내용에) 잔여부지를 남기지 않났나. 그게 어떻게 해결됐다고 볼 수 있나"라며 언성을 높였고, 유 시장도 "민선 7기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받아쳤다.

이날 매립지와 관련한 다양한 제언들도 나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동을)은 대통령실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4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고, 현재 3개 도시가 진행하는 국장급 실무협의는 결정권이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센티브 등의 해법을 제시해야만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에 인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수도권매립지와 영흥화력발전소 등 서울에서 주로 사용하는 환경시설이 인천에 몰려 있어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만큼 미래산업단지 유치 등 제도적 지원을 전략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송재호 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제주갑)은 "인천의 매립지와 발전소 문을 닫으면 서울은 아웃(각종 기능이 멈추게)될 것"이라며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어렵다면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미래산업단지 유치 등 정부에 다른 방안의 제안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매립지 종료라는 대전제는 바뀔 수 없다"면서도 "영흥화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