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의혹 사안은 사실상 언급 없이 통과
총선을 앞둔 탓이었을까. 2년만에 진행된 인천시 국정감사는 맹탕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인천시를 찾아 국감을 진행했다.
전국을 뒤흔든 전세사기부터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부영그룹의 송도테마파크, 송도 R2 부지 케이팝 콘텐츠시티 백지화 등 굵직한 사안들이 있었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날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수도권매립지였다. 행안위는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 국감에서도 같은 사안을 질의하며 원만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민주, 인천 서구갑)은 "서울시와 환경부는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이득만 생각한다"며 "시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2015년 4자 합의를 민주당 대통령과 서울, 인천, 경기도 단체장들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4자 합의는 유효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서울 강동을)은 "4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고, 현재 3개 도시가 진행하는 국장급 실무협의는 결정권이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센티브 등의 해법을 제시해야만 해결 가능하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직접적인 지원 조례와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은 "구체적인 지원조례가 있어야 새로운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사비용, 관리비용 등을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다"며 "경기도와 서울시는 조례를 만들었다. 인천시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비례)은 "인천은 법원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며 "서울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포함된 13명의 전담부서가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인천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월 6만5,000만원으로 서울 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서울시가 협의 없이 대중교통 정책을 내놨다며 반발했으나, 지난 17일 국감에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 추진을 선언했다.
유 시장은 "수도권은 같은 생활권이다. 인천, 서울, 경기도가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논의해 적합한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해 부평구·계양구·남동구·서구의 군부대 땅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송도·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에 그동안 많은 재원이 투자된 만큼, 원도심에도 새 성장동력이 필요한데 이를 소화할 곳이 군부대가 이전한 땅이라는 주장이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인천 부평갑)은 "부평미군기지나 3보급단이 떠난 땅에 단순히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면 아파트 짓는 일에 불과하다"며 "원도심의 경제자유구역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심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도 "미군 땅은 외자유치가 자능한 구역이다"며 "이 의원 말에 공감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각종 논란과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송도8공구 R2 땅의 케이팝 콘텐츠 시티 백지화 문제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
역시 꾸준한 사업기한 연장과 사업 조건 변화 시도 등 특혜 논란이 있는 부영주택 송도테마파크 문제 역시 언론보도 이외의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