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 1,575억원, 지방세 1,610억원 감소
세외수입은 1,417억원 증가, 세입 감소에 맞춰 집행잔액 등 세출 삭감
인천시의 올해 최종예산(제2회 추경)이 14조5,062억원으로 편성되면서 본예산보다 4.1%(5,774억원) 늘었으나 기정예산(제1회 추경) 대비 1.4%(2,081억원) 줄었다.
시는 일반회계 10조3,952억원과 특별회계 4조1,110억원을 합쳐 14조5,062억원의 제2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종예산이 기정예산보다 감소하는 것은 드문 예로 정부의 올해 내국세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면서 내국세 규모와 연계한 지방교부세가 1조986억원에서 9,411억원으로 1,575억여원, 국고보조금이 4조3,048억원에서 4조2,522억원으로 526억원 각각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목적세 제외) 총액의 19.24%를 재정력지수에 따라 지자체에 배분하는 것으로 올해 내국세가 당초 세입보다 57조원 가량 적게 걷힐 것으로 예측되면서 불똥이 지자체로 튀었다.
시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도 4조8,962억원에서 4조7,352억원으로 1,610억원 낮춰잡았으나 세외수입은 1조7,833억원에서 1조9,250억원으로 1,417억원 늘면서 세입 부족분을 일정부분 충당했다.
세입 중 지방채는 165억원으로 변동이 없고 보전수입(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예치금회수 등) 및 내부거래(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는 2조6,363억원으로 214억원 증가했다.
시는 줄어든 세입에 맞춰 세출을 집행잔액 위주로 2,081억원 삭감해 기능별 세출도 대부분 축소됐다.
기능별 세출 감소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213억원(1.55%) ▲교육 119억원(1.35%) ▲문화 및 관광 24억원(0.52%) ▲환경 983억원(8.72%) ▲사회복지 819억원(1.59%) ▲농림해양수산 16억원(0.8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69억원(8.92%) ▲기타 305억원(3.77%)으로 총 2,848억원이 줄었다.
세출 증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42억원(0.67%) ▲보건 30억원(4.17%) ▲교통 및 물류 396억원(2.48%) ▲국토 및 지역개발 260억원(1.34%) ▲과학기술 13억원(2.78%) ▲예비비 26억원(9.09%)으로 총 767억원이 늘었다.
성하영 시 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에서 내국세와 연동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줄었고 자체재원인 지방세도 부동산경기 영향으로 김소했지만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서 세입이 늘었다”며 “최종예산(제2회 추경)은 집행잔액 위주로 세출을 삭감해 줄어든 세입과 맞췄기 때문에 예산 축소로 인한 주요사업 차질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