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2024~2026년) 2,433억, 2단계(2027년 이후) 3,459억원
실효 시기 도래 전 실시계획인가 절차 밟고 예산 확보키로
인천지역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6개소 118만4,740㎡로 이미 투자한 846억4,1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5,892억5,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냈다.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며 일몰제 도입에 따라 결정고시 후 20년(실시계획인가 기준)이 지나면 다음날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2년 이내)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3년 이내 시행은 1단계, 3년 이후 시행은 2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토록 하고 있다.
현재 인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비)은 ▲도로 6개소 59만8,261㎡(3,478억5,000만원) ▲자동차정류장 1개소(동춘시내버스터미널) 7,603㎡(135억원) ▲공원 3개소 41만2,814㎡(1,456억원) ▲녹지 8개소 5만2,172㎡(591억7,900만원) ▲광장 1개소(부평미군부대 내 일반광장) 6,890㎡(119억7,900만원) ▲공공·문화체육시설 7개소 10만7,000㎡(957억8,700만원)다.
도로(미집행면적)는 ▲서구 오류동 대로 3-114호선(6만3,256㎡ 중 2만9,925㎡) ▲부평구 산곡동 중로 1-377호선(4,441㎡) ▲〃 중로 3-411호선(6,539㎡) ▲〃 중로 3-412호선(1,185㎡ 중 165㎡) ▲〃 중로 3-413호선(944㎡) ▲미추홀구~서구 광로 2-25호선(55만6,247㎡)이다.
부평구 산곡동 4개 미집행 중로는 모두 부평미군부대 부지이고 미추홀구~서구 미집행 광로는 인천대로(길이 10.45㎞, 폭 50m의 옛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다.
공원은 ▲부평구 십정동 산울림공원(1만3,733㎡) ▲연수구 동춘동 동춘공원(43만1,503㎡ 중 38만8,144㎡) ▲부평구 부평동 근린공원(1만937㎡)이다.
녹지는 ▲서구 왕길동 547-9 일원의 검단1녹지(1만8,700㎡) ▲서구 왕길동 356-11 일원의 검단2녹지(1만4,747㎡) ▲서구 왕길동 64-176 일원의 검단3녹지(8,226㎡) ▲계양주 선주지동 103-3 일원의 선주지1녹지(2,099㎡) ▲계양구 둑실동 168 일원의 둑실1녹지(164㎡) ▲남동구 도림동 96-12 일원의 도림1지구녹지(3,384㎡) ▲남동구 수산동 197-6 일원의 냉정지구1녹지(642㎡) ▲중구 북성동 97-9 일원의 월미공원녹지(4,210㎡)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은 7곳 모두 부평미군부대로 ▲소방서(2만4,190㎡) ▲경찰서(1만8,540㎡) ▲문화시설(1만7,970㎡) ▲도서관(8,050㎡) ▲체육시설(1만8,050㎡) ▲사회복지시설(5,250㎡) ▲청소년수련시설(1만4,950㎡)인데 캠프마켓 공원화와 함께 집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를 6,738억9,500만원으로 추산하고 인천대로에 기투자한 846억4,100만원을 제외한 5,892억5,400만원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1단계 2,433억5,200만원(2024년 1,093억8,000만원, 2025년 602억2,800만원, 2026년 737억4,400만원) ▲2-1단계 1,887억2,300만원(2027년 591억6,700만원, 2028년 1,295억5,600만원) ▲2-2단계(2029년 이후) 1,571억7,900만원으로 제시했다.
1단계 집행계획은 대부분 인천대로 사업비로 인천대로(총사업비 3,208억3,100만원)에는 ▲2024년 1,093억8,000만원 ▲2025년 591억7,800만원 ▲2026년 507억2,400만원 ▲2027년 169억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인천대로를 제외한 도로, 공원, 자동차정류장,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대부분 2027년~2029년 이후로 집행계획이 잡혀 있는데 부평미군부대 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4개소와 공공·문화체육시설 7곳은 캠프마켓 공원화와 함께 집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계획시설 결정 실효시기 도래 이전에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고 예산을 확보해 서둘러 집행을 끝낼 계획”이라며 “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의 월미공원녹지는 유일하게 민간 사업시행자가 161억6,400만원을 들여 조성하는데 2026년 집행토록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