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효력정지는 한반도 화약고 서해의 평화 안전핀 제거
"서해5도를 다시 전쟁과 포격의 위협 속으로 몰아넣는 행태"
서해5도평화운동본부가 연평도 포격 13주기를 앞두고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중단을 촉구했다.
연평도 주민들과 인천시민단체들이 구성한 서해5도평화운동본부는 22일 성명을 내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은 군인과 민간인 4명 사망과 부상 19명 등 23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분단이라는 현실에 살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사건이었다”며 “연평도 포격이 주는 교훈은 남북이 군사적 대결을 추구한다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을 뿐이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접경지역 주민들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서해5도의 평화가 곧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이 분명해졌고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인 9.19 남북 군사합의는 서해평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추진하면서 남북 군사대결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국방부는 북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이유로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수순을 밟고 있어 서해5도는 다시 전쟁의 불안에 휩싸일 위험에 놓였다”며 “서해5도 주민들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생계 위협, 남북 군사대결로 인한 생존 위협, 군사 안보 중심지로서 기본권 침해로 인한 생활 위협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서해평화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으로 서해5도를 다시 전쟁과 포격의 위협 속으로 몰아넣는 행태”라고 우려했다.
서해5도평화운동본부는 “서해5도의 평화 안전핀을 제거하는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서해평화와 서해5도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