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1,262억원, 차환 965억원, 사업비 1,640억원
추정 채무비율 올해 12.6%에서 내년 12.9%로 0.3%p 상승
인천시가 내년에 지방채 3,867억1,800만원을 발행키로 했다.
시는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에 발행할 지방채는 ▲지역개발채권 1,261억9,800만원 ▲일반회계 지방채 차환 964억6,000만원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등 10개 사업비 1,640억6,000만원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신규·이전), 각종 인·허가, 계약 체결 시 발행(해당 시민이나 업체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매출채권으로 이자율은 2.5%(복리), 5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지방채 차환은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를 갚기 위해 대체 발행하는 채권으로 ‘2015년 1차 고금리 지방채 차환 공모채’ 390억원 등 12건의 만기 지방채가 대상이다.
내년 지방채 발행 사업은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348억원 ▲서구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 200억원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구 송현동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180억원 ▲연수구 동춘동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 102억원 ▲서구 금곡동 봉수대로 확장공사 47억9,000만원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 83억원 ▲강화군 양사면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7억원 ▲강화군 강화읍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5억2,600만원 ▲인천대로 일반화 개량공사 278억9,100만원 ▲서구 가정동 루원복합청사 건립 258억5,300만원이다.
시는 지방채 차환은 지방공공자금(지역상생발전조합의 지역상생발전기금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역개발지원금), 지방채 발행 사업은 정부자금(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할 계획이지만 배정액이 부족할 경우 일부는 차입선을 금융기관으로 돌려야 할 수도 있다.
올해 4분기 기준 정부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율은 3.813%이고 지방공공자금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은 3.75%(한국은행 기준금리+0.25%포인트), 지역개발지원금은 2.5%(한국은행 기준금리+0.5%p, 최대 2.5%로 제한)다.
이들 공공자금의 상환기간은 대부분 15년(5년 거치 10년 상환)이지만 배정금액 부족에 따라 인천시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금융권이 인수할 경우 상대적으로 이율은 다소 높아지고 상환기간은 짧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시의 연말 기준 재정규모(예산+기금)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12.7%(채무잔액 2조1,269억원, 재정규모 16조7,263억원)에서 올해 12.6%(〃 2조318억원, 〃 16조1,736억원), 내년 12.9%(〃 2조1,271억원, 〃 16조4,882억원)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시 재정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과 지방채 차환을 제외한 내년도 사업비로 사용할 지방채 발행액은 1,641억원 규모로 올해의 165억원보다는 커진다”며 “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25~2028년에는 매년 3,262억원(지역개발채권 포함)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엇비슷한 액수를 상환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이러한 계획에 변화가 없을 경우 해마다 재정규모가 늘기 때문에 2028년에는 채무비율이 11.9%로 오히려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