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민단체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 연내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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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민단체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 연내 처리 촉구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11.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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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 사진=인천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 사진=인천시

 

인천지역 주민단체들이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13개 주민단체가 모인 인천시 총연합회는 2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물포구와 영종구, 검단구 신설을 담은 행정체제 개편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0일 행정체제 개편안을 심의·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숙려기간을 이유로 미심의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 수순을 밟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59조에 따라 여야 합의가 있으면 숙려기간 중에도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지만 왜 상정조차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법률안이 정부법안이고 행안위원장이 인천 국회의원인 만큼 여야 합의가 원만해 상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내년 총선 선거구 조정 등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으로 21대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며 “만약 이 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그 책임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8월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고, 영종국제도시를 영종구로, 기존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나눠 2군·8구 체제를 2군·9구 체제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숙려기간을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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