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에 중국산 가짜 매연저감장치(DPF) 필터를 설치하고 정부 보조금 13억원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DPF 제작사 책임자 A씨(53세) 등 2명을 구속하고, 필터 청소업체 관계자 B씨(41) 등 6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짧은 기간 필터 청소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정기 검사소가 아닌 노상에서 작업을 하거나, 출력 저하 등의 문제를 겪는 운전자들에게 중국산 미인증 필터나 구멍 뚫린 필터를 설치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필터나 구멍 뚫린 필터는 정상 필터보다 출력이 높지만, 매연 저감 효과가 떨어져 대기 환경을 해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실적을 올리려 했던 이유는 돈 때문이다.
제1종 DPF 부착 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를 운행할 때마다 필터 청소를 해야 한다. 보증기간인 3년 또는 16만㎞ 한도 안에서는 비용이 지원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DPF 청소 실적과 사용자 만족도를 평가해 제조사들의 사업비를 배정한다.
아울러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부 인터넷 대화방에 '차주한테는 재생, N필터(중국산 미인증 필터) 언급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캠페인 및 N필터 차량 상대는 조심 또 조심..'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입단속을 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제작사와 협력사를 9차례 압수수색해 인증받지 않은 중국산 필터와 구멍 뚫린 필터가 청소업체에 공급됐고, 이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정부 보조금인 범죄수익금 12억6,000천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력 저하 등의 이유로 DPF 필터를 훼손하거나 미인증 필터로 교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국고 보조금이 부정하게 수급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