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병립형으로 회귀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 진보진영 군소정당들과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 퇴행'을 주장하며 연동형 유지를 요구했다.
노동당·정의당·진보당 인천시당, 녹생당 인천시당 창당준비위원회,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지역연대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회귀하려 한다"며 "선거제도의 퇴행이자, 다양성을 보장하는 다당제 정치를 막아 기득권을 견고히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비례대표 선거제는 준연동형제다.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엔 비례대표 의석을 덜 주는 제도로,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연동형제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바꿨으나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연동형제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반대로 병립형은 득표 수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는 과거 방식이다.
인천의 진보정당들은 "왜곡된 병립형 비례제는 국회를 밀실정치, 기득권 정치가 난무한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 것"이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고, 거대 기득권 양당은 민생을 더욱더 외면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일부 정치 불신에 편승해 정치 혐오를 부채질하며, 과거로의 회기를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당 대표가 나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겠다고 이야기한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소선거구제는 1등이 아닌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는 버려진다. 나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나의 표가 지지하는 정당의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심 그대로 의석 수가 배분될 수 있도록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넘어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의 시민사회와 진보 4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회귀를 막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