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장, 불신임안 발의에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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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의장, 불신임안 발의에 법적 대응 예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1.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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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본회의 처리 앞두고 21일 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
가처분신청, 기자와 정치인 등 무더기 고소, 헌법소원 거론
자신에 대한 의장 불신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비유
23일로 예정된 불신임안 처리를 앞두고 21일 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하는 허식 의장
23일로 예정된 불신임안 처리를 앞두고 21일 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하는 허식 의장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신문의 ‘5·18 특별판’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을 불러온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23일로 예정된 불신임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허식 의장은 21일 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문 배포는 순전히 의정활동에 참조하라고 공유한 것 뿐”이라며 “저에 대한 의장 불신임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령에도 맞지 않아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초 불법인 불신임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저를 모함한 언론사와 기자, 정치인들에 대해 무더기로 고소할 것이며 5·18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률적으로나 실력행사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공인한 제도권 신문을 의정활동에 참조하라고 공유한 행동을 갖고 얼토당토한 누명을 씌워 징계하려는 건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는 물론 국민 알권리와 양심의 자유마저도 억압하는 독재적 발상이자 퇴행적 행위”라며 “비록 탈당하긴 했지만 저의 오랜 정치적 둥지인 국민의힘도 더 이상 내분이 확산되지 않도록 상징적·이성적으로 수습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불신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비유하기도 했다.

정치적 경쟁자인 민주당의 요구에 굴복해 자당이 배출한 의장을 불심임한다면 그것은 벌률적 탄핵 사유가 미약한 박근혜 대통령을 자당 소속 의원들이 앞장서 정치적으로 탄핵한 사건처럼 금세 후회할 불행한 제2의 탄핵사태로 비화할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향해서도 “동료 의원을 사지로 내모는 명백한 우를 이쯤에서 멈추길 호소한다”며 “만일 이번에 저를 내치면 다음은 당신들 차례”라고 경고했다.

허식 의장은 “저는 인천시민이 손수 뽑은 시의원이자 의원님들이 선택한 의장으로서 허위와 불법·불의에 맞서 끝까지 올곧게 처신할 것이며 주어진 임기를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장문의 입장문 낭독 후 질의·응답 없이 기자회견을 끝내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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