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사연 후원금은 정치자금에 포함 안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첫 재판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송 전 대표 변호인은 이날 형사합의21-1부(허경무·김정곤·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분들이 (돈봉투를) 줬는지 안 줬는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며 "송 전 대표가 주거나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돈봉투 살포 여부 사실관계와 상관 없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돈이 정치자금법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받은 4,000만원에 대한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송 전 대표는 구속 상태지만,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1년 4월 28~29일 윤관석 국회의원(무소속, 인천 남동을)이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이 혐의로 최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기업인 7명이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 기부한 7억4,300만원을 송 전 대표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기부한 4,000만원은 여수산단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구속된 송 전 대표는 지난달 4일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