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연수구 선학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풀기로 했다.

시는 연수구 선학동 216-3 일원 2만1,000㎡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안건을 23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연수구는 선학동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2022년 3월 용역에 착수했고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했다.

이어 지난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만 남았다.

 

 

연수구는 이곳에 1단계로 선학동 행정복지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선학동 행정복지센터는 4,200㎡의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900㎡ 규모로 계획했는데 개략사업비는 115억원, 준공 목표는 2026년 상반기다.

4,000㎡의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179㎡ 규모로 건립할 장애인복지시설은 79억원을 들여 2027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2단계로는 치매정신중독센터와 안전체험센터 및 행정지원시설 건립에 나선다.

치매정신중독센터는 2,000㎡의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3,200㎡ 규모로 짓기로 했으며 개략사업비는 143억원이고 추진 시기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업 일정에 따르기로 했다.

1만800㎡의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만600㎡ 규모로 건립할 안전체험센터 및 행정지원시설의 개략사업비는 420억원으로 2027년부터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은 12억700만원(토지매입비 91억1,500만원 제외)을 들여 시유지(2019년 시와 연수구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 연수구가 토지대금 10년 분할 납부 중)인 선학동 231-42 일원 9,982㎡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는 해제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인근의 훼손된 그린벨트를 복구하거나 보전부담금(해제 대상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의 20%, 11억7,500만원)을 내야 하는데 해제 면적의 47.5%에 달하는 훼손지를 복구키로 한 것이다.

연수구는 훼손지 9,982㎡(불법 비닐하우스 밀집)를 포함한 이 일대 그린벨트의 관리 차원에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연계해 훼손지 복구계획을 세웠다.

시는 시의회가 찬성하면 3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수구 선학동 개발제한구역 2만1,000㎡를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공공시설 건립을 이유로 해제하는 것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심 속 허파 기능를 하도록 한 지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연수구 선학동 2만1,000㎡를 해제하면 인천의 개발제한구역은 67.275㎢(6,727만5,000㎡)만 남게 되는데 지자체에 그린벨트 조정허용 총량을 첫 배정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2007년 인천의 개발제한구역 80.6㎢와 비교하면 13.325㎢나 줄어든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67.296㎢도 수치에 불과할 뿐 그린벨트 해제와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하는 ‘수도권 광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통해 약 11㎢는 개발이 허용되면서 어린이과학관, 군부대, 도시철도 역사, 차고지 등이 들어서 기능을 잃고 무늬만 그린벨트로 남았다.

또 인천의 그린벨트에 결정한 도로, 공원, 주차장, 철도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 약 20㎢를 강안하면 얼마 가지 않아 그린벨트는 몽땅 사라질 판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쾌적한 환경 유지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그린벨트를 보전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지적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며 “하지만 그동안 집단 취락지, 국민임대주택단지, 2014 AG 경기장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인천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사회복지시설과 주민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을 건립할 경우 부지 확보 및 재정 절감 측면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피하거나 유혹이 큰 것도 현실이어서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부와 지자체 모두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