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1년 2.080호→2022년 1,917호→2023년 606호로 비슷한 추세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L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추진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만4,162호를 정점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1만4,054호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4,610호로 확 줄었다.
L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목표 물량, 달성 비율)은 ▲2019년 2만344호(2만340호, 100%) ▲2020년 1만6,562호(1만6,551호, 100%) ▲2021년 2만4,162호(3만6,014호, 67%) ▲2022년 1만4,054호(3만409호, 46%) ▲2023년 4,610호(2만476호, 23%)다.
인천도 예외가 아니어서 L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목표 물량, 달성 비율)이 ▲2019년 2,248호(2,214호, 102%) ▲2020년 2,870호(2,768호, 104%) ▲2021년 2,080호(3,864호, 54%) ▲2022년 1,917호(5,375호, 36%) ▲2023년 606호(2,524호, 24%)로 크게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L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목표물량 자체가 줄어든 가운데 매입 실적이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것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는 것이 맹 의원의 지적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확보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저소득층·고령자·신혼부부·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LH공사의 매입임대, 전세임대, 건설임대를 모두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사업비도 2021년 9조6,525억원에서 올해 8조1,745억원으로 줄었다.
맹성규 의원은 “전국적인 전세사기 발생과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등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L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추진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주거약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LH공사의 임대주택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연도별 목표 물량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고 실적 부진의 원인을 찾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