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등급 경유차 5,988대, 건설기계 114대
28일~12월 6일 접수(예산 소진 시 종료)
인천시가 올해 210억4,900만원(국비와 시비 각 50%)을 들여 6,102대의 노후 경유차(5,988대) 및 건설기계(114대)를 조기 폐차한다.
지난해 240억200만원을 투입해 5,761대(경유차 5,561, 건설기계 200)를 조기 폐차한 것과 비교해 지원액이 큰 건설기계를 축소하면서 물량은 늘었지만 예산은 줄었다.
시는 28일~12월 6일(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지게차, 굴착기)의 조기 폐차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조기 폐차 신청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이메일(1577-7121@aea.or.kr),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으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중 총중량 3.5톤 미만은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및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을 것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은 4가지 조건 외에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이 추가된다.
조기 폐차는 시민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것으로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가 대상이기 때문에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정상가동 판정, 대상차량 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상한액 이내에서 기본(폐차)+추가(경유차 제외 차량구매)로 구성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한다.
경유차(도로용 건설기계 3종 포함)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기본 50%, 추가 50%(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급) ▲〃 승용 이외-기본 70%, 추가 30%(〃) ▲총중량 3.5톤 이상 및 도로용 건설기계 3종-기본 100%, 추가 200%(신차) 또는 100%(중고차)다.
상한액은 ▲3.5톤 미만 차량-5등급 300만원, 4등급 800만원 ▲3.5톤 이상 차량-배기량에 따라 5등급 440만원(3,500㏄ 이하)~3,000만원(7,500㏄ 초과), 4등급 720만원(〃)~7,800만원(〃) ▲도로용 건설기계 3종-5등급 4,000만원, 4등급 1억원이다.
비도로용 건설기계 지원금은 기본 100%, 추가 200%(신차,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급)로 상한액은 총중량에 따라 굴착기는 1,650만원(16톤 미만)~7,900만원(33톤 이상), 지게차는 1,050만원(9톤 미만)~1억2,000만원(18톤 이상)이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추가 지원금을 받아 구매한 차량은 2년의 의무운행 기간(3.5톤 이하 휘발유·가스차량 제외)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차량 운행기간에 따라 추가보조금의 70%(3개월 미만)~20%(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를 회수한다.
시는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에 이어 조만간 ‘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저공해 엔진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운행차(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했으며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6,958억원을 투입해 23만7,000여대(조기 폐차 11만4,000여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9만여대, 엔진 교체 등 기타 3만3,000여대)를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