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여론조작 의혹에 언짢은 인천시 "청라 일부 단체, 논리적 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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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여론조작 의혹에 언짢은 인천시 "청라 일부 단체, 논리적 비약"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8.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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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라총연 중심으로 제기되는 '자체매립지' 정책권고안 조작 의혹, 보도에 재차 반박
"공론화위 정해진 목적 위해 만들지 않아... 운영 공정성 문제 제기는 청라 일부 단체만의 의견"
시, 논란 종식 위해 구체적 표본설계 구성 방식 첨부... 여론조작 반대 운동은 오프라인으로까지 번져
인천시공론화위원회가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자체매립지 조성' 관련 여론조사 군구별 시민 참여 구성비. 행정안전부 인구현황에 맞춰 참여 비율이 결정됐다. 서구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인천시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인천시가 재차 반박문을 내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18일 인천시는 전날 저녁 9시 KBS 경기·인천 뉴스가 방영한 ‘쓰레기소각장 현대화사업, 여론조작 논란’ 보도에 대해 전면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당시 KBS 경인 뉴스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종료를 위해 사용기한이 낡은 소각장을 현대화하기로 했다 ▲소각장 현대화를 위해 위원회를 만들고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대표성과 의결에 문제가 없었다며 공론화위의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지난달 29일 공론화위가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전달한 정책권고문은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정책 수립 방향이 담긴 것이지, 소각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어 “공론화위는 지난해 1월 제정된 조례에 의거해 구성·운영되고 있다”라며 “시의 (수많은) 정책현안 중 공론화 필요성이 있는 현안을 심의·의결하려는 상설 위원회지, 특정 사안의 공론화 추진만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의 경우 해당 사안이 인천시민 전체의 공공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관련 정책 수립 전에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 참여형 공론조사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시작됐다”라며 정해진 목적을 위해 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시는 “공론화위의 운영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청라 일부 주민단체와 지역 정치권, 인천경실련만의 입장”이라며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녹색연합 등 26개 환경·노동·경제 주요 시민단체는 물론 서구 주민단체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 또한 공론화위의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발표했다”고 쏘아붙였다.

시는 이 밖에도 경인뉴스가 배석희 청라총연합회 대표 등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청라주민들의 목소리가 빠졌다에 대해서는 “표본설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법적·통계학적 기준에 의거, 10개 군·구별, 연령별, 성별 인구비례에 맞도록 설계했다”고 반박했다.

또 '주민들이 쉽게 연상되는 답을 택하도록 설문지가 짜여 있어 공정하지 못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대화라는 단어는 자원순환시설 개선사업에서 통상 사용되는 일반적 개념이며, 친환경 현대화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라며 “두 선택지를 배타적으로 구성했으므로 질문과 보기의 용어 중복성만으로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비판했다.

시는 반박문에 여론조사 대상 표본설계의 기준이 되는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표본설계 구성 방식(표), 구성 현황 등을 첨부했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여론조사는 물론 400명으로 구성된 시민숙의참여단, 303명으로 구성된 시민대공론장 참여단 모두 서구 주민들이 가장 많은 구성비를 차지했다.

이는 시가 지난달 말에 발표했던 1차 반박문에는 첨부되지 않은 자료로, 해당 논란이 계속되자 반박할 수 없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청라총연을 중심으로 한 일부 청라 주민들은 지난달 말부터 총 3,000건이 넘는 온라인 민원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으며, 공론화위의 여론조사 결과가 ‘완전 무효’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또 청라롯데캐슬, 청라동문굿모닝힐 등 청라소각장 인근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도 시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 무효, 청라소각장 폐쇄 등을 요구하는 입주민 서명 운동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서구는 서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 위해 오는 20일(목) 서구청 대회의실서 ‘쓰레기 처리 선진화를 위한 소통의 장’ 토론회를 마련했다.

관련기사→'자체매립지 - 기존 소각장 현대화 ' 밀어붙이는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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