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매립지 후보지 8곳에 '서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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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매립지 후보지 8곳에 '서울'은 없었다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0.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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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국토위 국정감사서 '후보지 선정 용역' 결과 일부 공개
후보지 8곳 중 2곳은 인천시, 6곳은 경기도로 밝혀져
김 의원, "서울시, 땅 없다고 타 시·도로 떠넘기려 해... 자구 노력 없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왼쪽)이 답변하고 있다. ©MBC방송 캡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인천시·서울시·경기도 3개 시도의 대체 쓰레기매립지 후보지 선정(물색) 연구용역 결과가 일부 밝혀졌다.

모두 8개의 후보지를 찾았고 그 중 6곳은 경기도, 2곳은 인천에 있었으며 서울지역에는 한 곳의 후보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서울시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진행했던 대체매립지 선정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 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서정협 행정1부시장에게 “서울시의 생활폐기물은 매년 급증해 지난 2017년 대비 작년에는 26%가 늘었다”라며 “반면 이와 연동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소각량은 매년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자 협의체에서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조성, 발생지 처리 원칙 등에 합의했는데, 지금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했나”라며 “심지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 결과 8개의 후보지 중 6곳은 경기도에, 2곳은 인천에 있어 서울시는 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 용역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6억6,242만원을 들여 진행했다.

하지만 정작 용역 결과는 업무수행·연구개발 지장, 지역주민 혼란 등의 이유로 지금껏 비공개 돼 대체매립지 마련에 대한 수도권 3자의 논의도 함께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날 ‘서울지역은 대체매립지 조성 후보지에서 조차 빠졌다’는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서울은 수도권매립지 반입 쓰레기가 가장 많은 지자체임에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인천·경기 주민들의 비판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3개 시도의 생활폐기물 비율은 서울시가 44%, 경기도 40%, 인천이 16%를 차지했다.

게다가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5년 24만5천톤의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했으나 2017년에는 27만4천톤으로, 지난해에는 34만6천톤으로 4년 사이 매립량이 41.2%(2017년 대비 2019년은 26% 증가) 증가했다.

반면 자체 소각량은 2015년 75만8천톤으로 시작해 2017년에는 73만2천톤, 지난해에는 71만3천톤으로 같은 기간 동안 5.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한국 인구의 절반이 모여사는 곳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33년 동안 단 한 곳에만 묻고 있는데, 서울 시민들은 이것을 알고 있나”라며 “서울시는 땅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인천이나 경기도로 (폐기물 및 대체매립지 등을) 보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안이한 태도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생활폐기물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니 조금 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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